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권을 의결한 건데요,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양곡법은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자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만,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하여 농업인들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농업과 농촌을 관광과 먹거리, 각종 문화 콘텐츠와 결합해 새로운 제2차, 3차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민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법안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하여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농업계, 당정협의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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